집단표시 모욕죄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집단표시 모욕죄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사항 집단전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구성원 개인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판결의 요지 모욕죄는 인격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모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이른바 집단 과시에 의한 모욕은 그 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향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 과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