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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합의에 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고소나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뒤 사건이 끝났는지 여부는 친권범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해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친권범죄의 폐지로 고소취하장이 있어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