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인자녀, 형제자매 탈락?…’의료부양가족’ 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미주 기자가 2023년 10월 23일 입사했습니다. 2023.10.23 오후 4시 3분 수정되었습니다. 오후 4시 23분 보건복지부, 1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예정…보험청 실시사업, 정책방향 연구자료 공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연구정책 방향 제시 자료/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 목록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를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소득 중심, 개인 중심의 부담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일일근로소득과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통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강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이 19일 발표됐다. ‘수립 및 시행계획 제안 연구용역(~2028)’을 수행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12월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구상이다. 이 자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 기준을 배우자, 소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이 되어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성인 자녀, 형제, 자매 등을 부양가족 목록에서 점차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초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연간 3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 요건이 강화됐다. 연간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그 결과 부양가족 명단에서 약 27만3000명이 제외됐다. 형제자매도 추가로 제외될 경우 부양가족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명 중 부양가족은 1703만9000명으로 약 33%에 달한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 가입자 14,777,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아울러 국민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소득기준 부과제로 개편하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에 한해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소득을 고소득일일근로소득, 가상화폐, 주식이나 펀드 등의 양도소득 등으로 확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예시됐다.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방향 자료에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격차 해소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필수·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지원 ‘공공정책료’ 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상 확대 및 진료비 인상 △과도하고 부적절하며 필수적이지 않고, 경증환자 등 의료이용 제외기준 확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응급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급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의료비 절감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제시됐다. ‘청소년의료통장(가칭)’을 도입해 건강보험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절약하고, 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거나, 장래의 의료비를 위해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의료이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구조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제시스템 개편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어 “현장에서 수수료 이외의 다양한 결제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