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변제도 불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약간의 보조 정책으로만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주어진 현실이 막막한 채무자들의 심정을 공감하였는데요. 흔히 채무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회생 절차, 워크아웃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 면제를 지원하는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에 만족되어야 하고, 타 제도보다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법원의 심리도 각박하기로 유명하였는데요. 어려운 관문인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요건을 이해하고 절차에 대해 파악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생과는 다르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전혀 없는 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따른 사실 확인이 필요하였는데요.무소득자는 고령, 건강문제 등 객관적인 연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현재 직장 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에 임하고 있는 차주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대조하여 그보다 적은 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 포함 4인 가구에 해당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324만 원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으니, 월 250만 원의 수입에 그친다면 자격이 만족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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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제도들이 그러하듯이 개인파산신청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적어야 했습니다.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서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들의 손실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개인파산절차는 재산 처분 및 환가 그리고 분배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애초에 빚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처분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최소한의 면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부분이라 하였는데요. 당장 거주지를 상실하게 강행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절차의 출발은 서류 접수부터 인데 수십 가지에 달하고, 개인별 편차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서류 외에도 소득, 재산, 부채 현황에 따른 리스트를 사전에 법조인에게 조언받아볼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거주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신원 증명과 부채가 증대한 경위를 포함해야 하며 현재 보유한 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목록이 있다면 이 역시도 소명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별도의 변제 기간 없이 한 번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로 그 효과는 탁월하나, 이를 악용하려는 채무자도 적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거나 헐값에 처분하거나 편파적인 변제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심리 중 발각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니 독자적인 판단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는 채무자도 실재하였는데요. 혹여나 은닉 등의 의혹을 살 수 있고, 의도와 다른 오해로 인해 기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타 제도들보다 기각 확률이 높은 절차임은 분명하므로 법률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였는데요. 경험이 많고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사전에 자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격한 제도 추천 및 성공적인 면책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 전하였습니다.서류를 접수하면 파산선고가 내려오고 이후 면책 심문이 진행된다고 하였는데요. 불허가 사유가 없을 시에 재산 처분 및 환가 분배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에 도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약 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평균이라 하였는데요. 법조인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진행 시에는 1년 이상 파산자 신분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상당하였습니다. 면책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일정 직업에 대한 제한 및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빠른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라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고 씨는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찾다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복구해보려 노력했으나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추심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고, 폐업 후에는 건설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채권자들이 방문 및 연락을 취해와서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슬하에는 무려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고 상당한 심적 부담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 후 홀로 부양의 책임을 도맡아왔다고 하였는데요. 양육비조차 제때 입금해주지 않는 전 배우자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만 갔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갱생이 간절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건설 일용근로 및 배달대행 등 월 300만 원 가까이 소득이 발생하나, 5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37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개인파산절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당장 수임료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당사는 분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성년이 되지 않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선 일부도 변제할 수 없는 환경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운이 겹쳐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도 첨언하였는데요. 보유 재산은 1천만 원의 보증금과 시세가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이므로 이를 면제 재산으로 구분하여 법원의 면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소액 재산이 전부이므로 별도의 환가를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로써 원금 1억 8천만 원과 이자 3,500만 원 전액에 대해 탕감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찾고 당사와 동행한 것은 동아줄과 같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근검절약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