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신청의 장점, 단점 등 차이점 비교
높은 금리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년 11월 기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7,736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11,633건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급증했다.
나날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둘의 차이점을 모르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자격과 개인회생 자격 등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일정한 방법을 통해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구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절차.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령 등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매우 낮은 사람, 자산에 비해 빚이 과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부채탕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3인 가구인 경우에는 것이 가능하다.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2,828,794원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관할법원에 신청한 후 민사예치금을 납부하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파산채권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되면 면책이 결정되고 채무는 탕감된다. 개인파산의 장점 ① 해고결정 시 모든 채무가 탕감됨 ② 해고 후 정상적인 재산축적이 가능함 ③ 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불량자 처분 및 압류가 모두 취소됨 ④ 취업, 사업 등 소득활동 가능 일반인으로서 ⑤ 가족, 지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빠른상담은 클릭하세요.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을 얻기 어려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3~5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청산하는 제도다. 개인 재활 신청 자격 개인 재활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채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②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③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채무총액은 무담보 신용채권인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와 부동산 등 담보채권이어야 합니다. 등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회생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상환의지가 반영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있어야합니다. 즉, 가구당 중위소득의 6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구성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656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은 상환이 필요함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부채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상환계획이 승인되면 계획대로 계획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공공기록정보와 체납정보가 공개됩니다.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①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면제 가능 ② 채권자 추심 중지 가능 ③ 신용회복 및 압류 종료 가능 ④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일상생활 가능 ◆ 개인파산 빠른 상담 클릭 개인회생 ◆ 개인회생 입니다.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의 장점과 기타 자격 등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파산과 회생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점과 자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