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5.26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은 30명 이상이 내야한다 (TV조선(5.25) 산업재해예방지원부서 설명) .hwpx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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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0~50인 규모 기업은 산업안전 컨설팅 비용의 5%를 지원하고, 30인 미만 기업은 무료로 제공된다.
1. 관련기사 5.25. (토) TV조선 “지원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여 명 “돈 내”2. 내용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은 중대재해 발생요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약 5회)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력 및 예산 배분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처벌법, 위험성 평가 실시를 지원합니다. 작년. 예산 준비 과정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과 대상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2023년 382억원, 1만6000개소 → 2020년 684억원). 2024년 26,500개소), 상대적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도를 높이고,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컨설팅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5%)는 30~50인 사업장에 설정되어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87.4%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컨설팅 후 후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혜기업 및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