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조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8월 1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2023년 하반기”를 통해 지난 2월 발표에 이어 신성장 4.0 전략 주요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상황 및 어려움 확인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한 이후 26가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대국민 소통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통합정보플랫폼을 출시하고 브랜드 영상을 제작해 현재 유튜브 조회수 240만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7개 분야 14개 1차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AI 반도체
첫째, AI 반도체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다. 업계 등에서는 검증 기회 부족과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장애물로 꼽았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검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검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시제품 제작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도시 항공 운송, UAM 및 수소
두 번째, 도시항공교통, UAM. 현장에서는 지상망을 간섭하지 않는 UAM 전용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전한 운용을 위한 주파수 발굴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UAM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했다. ·공급해 드립니다. 셋째, 수소.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전해 생산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구축 예비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신규 시설 투자를 독려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및 배터리
넷째, 자율주행이다.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배터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독자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폐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폐배터리를 연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및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
여섯째, 의료분야의 나의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조기에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속히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사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변경 검토 프로세스도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4.0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