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재개발과의 차이점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이다. 재건축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개발은 재개발과 달리 환경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뜻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주체에 따른 분류
이처럼 재개발은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민간재개발과 LH, S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로 구분된다. 하지만 2020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10년간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곳을 선정해 LH, SH 등 공기업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 프로젝트.
민간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첫 번째 과정은 협동조합 설립인데,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은 그런 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가장 먼저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2/3 이상이 노후화되어야 하며, 주택 접근률은 40% 미만, 토지 밀도는 40% 이상, 호수 밀도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헥타르당 60가구 이상. 이후 공공재개발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대표회의나 토지소유자총회를 거쳐 시행자, 즉 아파트를 건설할 건설회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 승인 및 사전 자산평가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완료되는데 최소 2~5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매각 신청, 관리 및 처분 승인, 이전 공사 착공, 철거, 조합원 수 파악, 일반 매각, 매각 및 관리, 처분 단계 거쳐 자체 준공검사 , 입주 및 이전 신고, 청산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의무 민간 및 공공재개발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으므로 시·시 조례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 역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 법정 최대 용적률의 약 20%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대신 초과용적률의 2~50%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비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